“점심식사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부원장님과 상의 후에 페널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 2019-08-21 22:3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는 앞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성별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성전... 2019-08-21 18:33
“5일 신문 예정이었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재판장 ... 2019-08-21 05:0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관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비공개한 국정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 2019-08-16 17:04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019-08-14 15:29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년 만, 구속 2달여 만에 굳은 ... 2019-08-13 15:30
광복을 코앞에 둔 1945년 여름.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연합국의 함포사격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2019-08-11 18:31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 2019-08-09 15:50
광주 시민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기소된 극우인사 지만원(78)씨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 2019-08-08 16:2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양... 2019-08-07 23:10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2019-08-07 11:11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이 보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의 압류 결정문을 반송하면서 아무런 사유도 적지 않은 것은 국... 2019-08-06 12:19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보낸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일본 외무성에 의해 한국에 반송된 것으로 확... 2019-08-05 22:18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가담해 훈장을 받았다가 취소당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2019-08-04 18:40
“화면을 보시면, 서울고등법원 행정항소 사건 ‘배당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분담, 재판부별 코드, 총 배당 건수 등... 2019-08-03 09:54
![[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줄어](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814/53_1565764442_00502213_20190814.JPG "[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