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인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비록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2명의 헌법재판관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그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