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업체의 블로그 홍보를 과대광고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취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1... 2020-12-08 11:59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자료로 쓰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실효성을 ... 2020-12-07 21:50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7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사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2020-12-07 19:43
통장 잔고가 ‘29만원’이라는 전두환씨의 재산 현황을 검찰이 다시 확인하겠다고 낸 재산명시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20-12-06 14:45
성폭행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를 진정한 동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2020-12-06 13:38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인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비록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2명의 헌법재판관은 “국가권력이 국... 2020-12-03 21:1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제척 논란을 일축했... 2020-12-03 11: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 2020-12-03 09:35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계획이 변경돼 수용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토지 원 소유자의 환매권을 10년 안... 2020-12-02 15:07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에서 판... 2020-11-27 21:57
26일 법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4개 중 성범죄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0년... 2020-11-26 22:19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 2020-11-26 15: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성접대 등을 제공했던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대법원에서도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만 ... 2020-11-26 10:32
현직 부장판사가 25일 대검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해명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 판사는 ... 2020-11-25 21: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실효성... 2020-11-23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