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각종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첫 여성 ... 2021-02-03 18:52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일본 패망 이후 미군정에 귀속하기로 한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 2021-02-03 13:12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 2021-02-01 11:28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에 다른 수사기... 2021-01-31 16:55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명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신중하고 치밀하다”는 평가가 ... 2021-01-29 19:06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 2021-01-28 20:06
대법원이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정기... 2021-01-28 12:32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8년 ‘여호와의 ... 2021-01-28 11:57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사법농단의 전모가 3년 전 드러났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탄핵 대상... 2021-01-28 04:59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 소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이 불... 2021-01-27 18:4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차관... 2021-01-26 20: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 과천의 정부종합청... 2021-01-26 14:08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독립... 2021-01-24 20:27
이탄희(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강민정(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 2021-01-22 18:23
지난 18일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 2021-01-21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