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 2021-01-08 10:06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가 올해에도 확충된다. 쟁... 2021-01-07 16:13
레깅스 촬영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유죄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2021-01-06 22:07
레깅스 촬영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유죄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 2021-01-06 11:09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확진자... 2021-01-05 21:17
헌법재판소가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확진자여도... 2021-01-04 21:0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판결한 법관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부당한 외부의 ... 2021-01-04 11:18
4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었다. 이로써 확진자의 가족·지인 등을 포함한 동부구치소 관련 코... 2021-01-04 09:42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 2020-12-30 20:59
새해 첫발을 내딛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 2020-12-30 13:17
“사면보다 국가의 사과와 진상조사,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새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 2020-12-29 20:15
검찰이 29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차관 관련 고발 ... 2020-12-29 20:01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 2020-12-29 12:40
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초점을 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 2020-12-29 11:09
영국에서 이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일가족 3명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 2020-12-28 20:58
![[속보] 정부 신년 특별사면 3024명…정치인·선거사범 제외](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29/53_16092078665814_20201229501107.jpg "[속보] 정부 신년 특별사면 3024명…정치인·선거사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