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이 20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 뒤 약 1년 만이다. 조... 2020-11-23 10:27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의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20-11-22 21:36
▶ 자동차 원청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2차 협력사가 손실보상이나 기업 ... 2020-11-22 08:55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때 박수치던 분들이 조국 사건을 ... 2020-11-20 18:57
추징금 미납으로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집 건물 가운데 별채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 2020-11-20 17:48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씨 연희동 주택 가운데 법원이 별채 부분만 인정하고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 2020-11-20 14:32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 2020-11-19 14:46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준영 피디(PD... 2020-11-18 11:54
성추행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0-11-16 13:53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 발표에 참가했다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 2020-11-13 17:38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게 ‘국가는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2020-11-12 11:54
“위안부가 아닙니다. 나는 조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서 (법정에) 왔습니다. 나라 대 나... 2020-11-11 18:41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의 재판장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국... 2020-11-10 19:05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1년8개월의 항소심 심리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 2020-11-06 22:01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제공하... 2020-11-06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