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와 기소 결정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21일 ... 2021-01-21 16: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재벌총수를 향한 고질적인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깨졌다. 그러나... 2021-01-19 21: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것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도입을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2021-01-18 19:3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 2021-01-18 18:06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2021-01-18 14: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특검 수사와 1·2·3심을 ... 2021-01-17 18:09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 2021-01-15 05:00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구호... 2021-01-14 13: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여성·아동 전문 윤석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지명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한... 2021-01-13 15:19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의 전직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를 신고한 이들의 ... 2021-01-12 21:41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2일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원장실에서 제50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열고 마지막 연수생 조우... 2021-01-12 19:12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수정... 2021-01-12 11:57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고통받은 기간, 피해자들이 귀국 후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 이후 상당기간 피해 복구... 2021-01-12 09:24
법원이 ‘국내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 2021-01-08 21:16
법원이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반인권적 범죄... 2021-01-08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