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2021-03-03 20:2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 2021-03-03 11:1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 2021-03-02 19:21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 2021-03-02 11:59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두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 2021-03-02 09:55
예상보다 적은 승객 수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사업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1-03-01 18:10
정부가 삼일절을 맞아 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파였... 2021-03-01 08:59
‘사법농단’에 연루돼 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법관 임기 만료로 퇴... 2021-02-28 13:20
10년동안 이어온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경계... 2021-02-25 18:00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2021-02-25 16:39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살던 중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 2021-02-25 11:59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2021-02-23 19:24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앉아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 2021-02-23 11:59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과거 그의 사표 수리 거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관... 2021-02-19 20:48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과거 그의 사표 수리 거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관... 2021-02-19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