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2021-02-18 17: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2021-02-17 18:16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 2021-02-17 16:31
‘사법농단’으로 사상 처음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재판이 오는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임 ... 2021-02-17 15:51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어린 딸의 편지 덕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2021-02-15 17:52
검찰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최신원 에스케이(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2021-02-15 11:33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변호사 155... 2021-02-15 10:55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에게 가짜 명품가방 등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준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 2021-02-14 11:40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들어 원심을 뒤집고 직... 2021-02-12 08:59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인 부분을 밝히며 1심 판결 내용을 삭제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적법한 판결문 수정 범위... 2021-02-11 08:5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 2021-02-09 15:1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사전 통보 없이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는 논란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란 ... 2021-02-08 11:27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파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했던 김 대법원장의 ... 2021-02-05 21:50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최종 역할은 이제... 2021-02-05 04:59
삼성그룹 차원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 와해 전략 수립과 실행에 가담하며 ‘삼성의 2인자’로 꼽혔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2021-02-04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