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두고 “마약을 했는지,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 ... 2021-03-25 15:13
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 2021-03-25 11:41
2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법관 가운데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이 가... 2021-03-24 23:59
사법농단에 연루돼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변론준비기... 2021-03-24 18:19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 2021-03-23 11:3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5월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천대엽(57... 2021-03-22 20:43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 2021-03-19 11:1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21-03-18 12:30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 2021-03-18 10:5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2021-03-17 16:20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 치료 때 허위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 2021-03-16 13:34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에 ‘수사협력단’을 설치하... 2021-03-15 17:02
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2021-03-14 11:47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천여명의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형제복지... 2021-03-11 22:03
국회의원 시절 한국이(e)스포츠 협회를 통해 대기업 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 2021-03-11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