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와 수사종결권 범위 등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방안을 둔 세부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단계로 보인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들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한 첫번째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꼽았다. 지난해 5월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27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을 시작한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