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의 약속이 결국 공수표에 그쳤다. 선거구의 경계와 광역의원의 정수를 국회에서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가량 넘기고도 거듭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평창올림픽이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며 “북한 당국도 올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최고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