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난 영화배우 등 연예인 8명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ㅍ정보통신업체 대표 박아무개(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집에서 담배 개피에 대마초를 넣...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청구운동과 별도로,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항의하는 다른 법적 대응은 한층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지난달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추모제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지금의 국가정보원)·청와대·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진실화해위)는 7일 “박씨 고문치사 사...
6·10 대회 준비위 “대통령 사과…시청광장서 개최” 정계와 시민사회·노동계, 종교계는 5일 ‘6·10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총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
지난달 정부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불허 방침을 밝힌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5~6월에 열겠다고 경찰에 낸 40여건의 민생·시국 관련 도심 집회가 모두 금지 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증거”라며 “경찰의 자의적인 ...
1980년 신군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송원영씨 등 국회의원들을 강제사퇴시키고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이 29년 만에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산 강제헌납 등으로 인한 피해...
실제 사격이 가능한 총기류를 미국에서 들여와 국내 영화사에 불법으로 대여한 영화 특수효과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영화 소품용으로 외국에서 빌려온 총기류를 촬영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국내 영화사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어아무개(31)씨 등 9명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3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과 소방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