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우는 검찰이 법원의 공개 결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용산 참사’ 수사기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판례와 외국 사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1996년 10월 ㄱ...
촛불집회 1년을 돌아보는 보수진영의 시각은 어떨까. 이를 엿볼 수 있는 보수 성향 단체의 ‘촛불 1년’ 토론회가 지난달 말 잇따라 열렸다. 시대정신은 지난달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촛불집회를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고 규정했다. 진보진영이 왜곡과 오류투성이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119돌 노동절(5월1일)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가 열려 경찰과 충돌하고, 노동절 전야제 행사가 열렸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정치·사회단체 공동주최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후문 앞에서 열린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는 1천여명이 참가해 “일자리와 생존권 쟁취”를 외쳤다. 김금철 전국비정...
최근 잇따른 동반자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에 따라 경찰이 ‘자살 카페’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자살카페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던 5명을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카페 운영자 김아무개(30)씨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24일 오전 10시 고 장자연씨의 고향인 전북 정읍시 내장산에 자리한 벽력선원. 새소리와 목탁소리만 울려퍼지는 깊은 산중에서 장씨를 추모하는 49재인 천도재가 열렸다. 49재엔 혈육인 언니(34)와 오빠(32)씨를 비롯해 친척,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지고 싶은 듯 벽련선원은 내장산 입구에서부...
대학생 하아무개(22)씨는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두 달 전 서울 용산과 신촌에서 열린 ‘용산 참사’ 추모제에 나간 적이 있지만 도로에 나가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한 적이 없어 의아스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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