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 조처는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그런데 무역‘확장’법인데 왜 무역‘제한’ 수단이 된 것일까? 애초 무역확장법은 1962년 케네디 행정부 당시 전세계와 미국 사이의 자유교역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수입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