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세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 작업에 들어갔다. 개혁위는 신설될 공수처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의 수사권 배분 문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권고...
수년간 지방자치단체나 언론사, 군 고위 간부의 친인척을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아무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더기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는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검찰이 프로야구 여러 구단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아무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30일 KBO 전 심판팀장 최씨에 대해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
검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여론조작팀’의 팀장급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팀은 최근 차아무개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양아무개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예비역대령회)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
검찰이 독점해온 법무부 공직의 개방 폭이 고위직뿐 아니라 평검사들이 맡던 자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속전속결로 2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타임라인’도 제시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법무부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등을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