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매장이동이나 계약해지 등 이른바 ‘갑질’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9일 국내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가 68로, 지난해 4분기의 86에 비해 18포인트나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4분기의 61~75와 비슷한 수치다. 경기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3대 예외 사유인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야권에서는 예외 사유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상 총수 ...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인명·신체에 중대 손해를 입힌 제조물 사업자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피해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고, 징벌적 손해...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사익편취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조사가 시행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소비자와...
올해 경제 키워드는 울퉁불퉁한 길을 뜻하는 ‘범피로드'와, 기업들이 당분간 살아남는 게 최대 화두라는 뜻의 ‘생존모드'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로 ...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조업체들이 미세먼지 제거와 항균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것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차량 에어컨필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화학물질에 위험물질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또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7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
국가미래연구원이 산출하는 ‘국민행복지수’가 올해 3분기에 대폭 악화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장기적 국민 행복 추세를 보여주는 국민행복지수(2003년 1분기=100)가 올해 3분기에 120.98로 2분기(136.26)에 비해 15.28포인트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수는 ‘경제 성과와 지속 가능성’, ‘삶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