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였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은 퇴직금(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다고 정한 옛 건설근로자의 ... 2023-03-26 09:00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 2023-03-24 17:51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 지점장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앞... 2023-03-24 11:17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 2023-03-24 09:00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에 대해 ‘절차적 하자’로 판단... 2023-03-23 20:59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3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 2023-03-23 19:44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는 헌법... 2023-03-23 15:37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헌재는 한동훈 법... 2023-03-20 15:38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다. 기존 대법원 예... 2023-03-20 10:39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스토킹할 목적으로 숨어든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 2023-03-16 11:59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 2023-03-16 11:36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가 파는 김치·와인을 강매시킨 과정에 개입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3-03-16 11:12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시기 학교에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았던 전 국제학교 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 2023-03-15 06:00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2023-03-14 20:3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3주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국회는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 2023-03-14 16:05
![성별정정에 성전환수술 필수?…대법원 예규 해석 제각각 [뉴스AS]](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320/53_16792769949058_20230320501017.jpg "성별정정에 성전환수술 필수?…대법원 예규 해석 제각각 [뉴스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