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 연인 ㄴ씨가 ‘ㄱ씨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냈... 2023-03-14 10:45
소속 택시기사가 제2노조를 만들자 노조 설립 당일 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시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 2023-03-10 06:0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2023-03-09 14:00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 2023-03-09 11:00
대검찰청이 피해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인권팀’을 8일 신설한다고 밝혔다.대검은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 2023-03-08 10:10
얼굴에 천을 덮고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치위생사를 시켜 마취주사를 놓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2023-03-08 06:00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청구한 배상금을 국내기업 돈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2023-03-07 15:17
삼성에스디에스(SDS)가 2014년 과천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은 삼성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 2023-03-07 12:00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일본기업이 아닌 국내기업 돈으로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03-06 17:28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형두(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 2023-03-06 12:51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7)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사건에 대해 ... 2023-03-06 11:13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핵심인물인 스티븐 리(54)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체포됐다. 미국에 범죄인 인... 2023-03-05 21:33
데이터를 옮기던 중 발생한 오류로 사상 초유의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를 일으킨 법원이 이관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6일 새벽... 2023-03-05 15:16
정부가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1심 판결에 패소하고도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 2023-03-03 07:00
낮은 근무평정 등을 이유로 검사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사를 통과했다.임... 2023-03-0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