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문화방송(MBC) 취재 차량 등을 운전한 김아무개(43)씨 등 14명이 파견업체 ㅎ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
감사원과 문화방송(MBC)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4일 문화방송 노조와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사장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박근혜가 공천장사했다’ ‘빨갱이 사형수 박정희’ 등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20년 이상 방치된 낡은 소화기로 불을 끄던 공장 노동자가 소화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파편에 맞아 숨졌다. 22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ㅅ공장에서 불이 일어나 김아무개(64)씨가 진화하던 중 소화기가 파열되면서 소화기 아랫부분은 아래로 떨어지고, 윗부분이 위로 ...
수십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정찬(50) 아르앤엘(R&L)바이오 회장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2010년 7~8월 라 회장 쪽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112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만여원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ㅇ복지선교센터 회장 박아무개(52)씨를 구속하고 홍보국장 공아무개(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12명 가운데 수급자격이 되지 ...
“술 마시고 싶어요. 빨리 술집에 출동해서 내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줘요.” 20일 새벽 5시4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 황당한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이아무개씨가 화곡동 ㅂ술집에서 술을 마시려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나...
“증인으로 나가서 ‘선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청문회가 열린 16일, 경찰 내부에서는 김 전 청장의 태도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경찰청의 한 간부는 “뭐 저...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아무개(79)씨가 숨져 있는 것을 외손자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고씨 옆에는 남편인 한아무개(8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사건 현장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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