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사병이 한밥상 해병대가 올해 들어 연대급 이하 모든 부대에서 장교와 사병의 구분없는 ‘한부대 한솥밥 식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해병대는 그동안 단위부대 별로 운영되던 60여개의 간부식당을 없애고 이곳에 배치됐던 160여명의 부사관과 병사를 모두 전투병력으로 재배치했다. 군은...
부사관은 2만명 늘리기로 국방부는 현재 69만여명인 군 병력을 2008년까지 4만여명 줄여 6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날 2003년부터 추진해온 병력절감 계획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600여개 부대를 정비해 병력 9천여명을 줄였다”며 “군 정보·과학화에 따...
[3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돼 운영되는 ‘제3섹터 법인’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누적 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적인 결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제3섹터 법인이란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
신분확인 강화방안 마련 대리발급땐 본인에 통보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이달부터 5~7%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시행령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중 기본연금이 5%, 부가연금이 7%씩 각각 인상됐다고 11일 ...
규제개혁단, 법령해석심의위 신설등 추진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의뢰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법제처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날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원인에...
독립유공자들은 앞으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0일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처음으로 대통령 훈령(제137호)으로 제정해 11일부터...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투기를 보호할 수 있는 첨단 전자교란장비가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돼 올해부터 전력화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적의 지대·공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요격기 공격으로부터 아군기를 보호하는 전투기 자기방어용 신형 전자방해장비 ...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이기준 전 교육 부총리의 낙마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앞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하기 어렵겠구먼”이라고 혼잣말처럼 했다고 한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강조한 것인지, 아니면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뜻...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7일 발표했다. 윤광웅 장관과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 공조 △양국간 주요 군사 현안과 군사교류 증진 방안 등...
진급비리 수사선 배제…새 갈등 예상 국방부는 7일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보직해임됐던 남아무개 소령 등 군 검찰관 3명을 국방부 검찰단의 원래 보직에 모두 복귀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군 검찰관들이 오늘 오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나 원직복귀를 조건으로 자신들이 제기했던 인사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