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행정심판위 “위법”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경기도가 지난 1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9홀짜리 대중 골프장을 짓겠다는 ㅅ사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
사의표명 28일 수리 ‥아들 인천자유구역청 채용청탁 의혹등 물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들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과 처제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휘말려 물러나게 됐다. 강 장관은 2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하구에서 작전중이던 육군 소속 순찰용 소형선박 1척이 26일 오후 7시50분께 전복돼 탑승인원 10명 중 6명은 구조되고 4명은 숨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하안 수색과 경계중이던 육군 순찰용 선박 1척이 김포대교 한강 하류 부근에서 작전 중 전복돼 탑승인원 10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됐으며...
공혹스러운 청와대10여년전 도지사에게 1천만원 받아 운영비로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반 옛 내무부 행정과장을 지낼 때 도지사 등으로부터 모두 104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은 “이미 검증때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면서도 곤혹스런...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서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크게 제한된다. 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 택지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행정복...
[3판] 새 국무조정실장에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54·차관급)이 유력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17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한덕수 부총리 임명으로 자리가 빈 국무조정실장 후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조 기획수석조정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조영택·김광림씨 등 물망 노무현 대통령은 새 국무조정실장 후보로 조영택(54·전남 완도)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차관급), 김영주(55·서울)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김광림(57·경북 안동) 재경부 차관 등 3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후보는 이들 세 사람뿐”이라...
아침 8시~오후5시 근무, 이총리 지시…내달부터 4월부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 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낮이 긴 계절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마치면 아침시간도 여유가 없고 저녁시간도 애매하다”며 “근무시간을 ...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의 큰 길이 8·15 광복절에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다. 광복 60돌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11일 광복 60돌 기념사업의 하나로, 광복절 당일과 전날 저녁 광화문-남대문 대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각종 문화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상 식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고기 판매업소을 상대로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등 위생 감독이 이뤄진다. 정부는 9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먹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육사 졸업·임관식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의사에 반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치사에서 “이제 우리 군은 조국을 수호할 ...
165명 영예수여안 의결, 여운형선생에 대통령장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이 광복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항일 독립투쟁에 이어 광복 뒤 남북 합작 운동을 벌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건국훈...
정부 정책을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19단계로 나눠 공산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런 내용의 ‘정책품질관리 규정안’을 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달 안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