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회계업무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9~10월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공금횡령 등 위법·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파면 요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1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용 카드로 상...
‘상당한 이유’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 등 애매한 표현으로 행정기관에 과다한 재량권을 주고 있는 현행 법령의 내용들이 대폭 정비된다. 법제처는 14일 발표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을 통해, 불명확한 표현이 담긴 법령 424건과 훈령 등 행정규칙 3425건을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혼혈인도 군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4일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 사유 중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규정을 삭...
육군은 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인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평환 훈련소장(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이 경고하고, 연대장과 교육대장, 지원과장, 교육과장, 분대장, 교관 등 14명을 각각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훈련소 헌병대 파견대장과 수사관은 모두 교체하...
6월부터 중국인의 30일 무비자 단기체류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등 유럽 29개국의 비자를 지닌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유럽에 가거나 돌아올 경우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운송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유...
감사원은 올 상반기 중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31일 오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를 소집한 가운데 실시한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올해의 중점 감사 과제를 제시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금...
국방부는 28일 ‘주적’ 표현을 삭제한 국방백서를 다음달 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책자인 국방백서의 성격과 국가안보 정책과의 연계성, 각국 사례, 남북관계의 이중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검토한 결과 주적 개념은 변함이 없고 단지 표현 방법만 대내외로 구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 2년 유예 다시 추진뜻 밝혀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에서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
신우신염등 16개 질환 중점관리 병무청은 27일 병역자원이 해마다 줄어듦에 따라 지난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해 왔던 대학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도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이날부터 전국 13개 지방 병무청별로 일제히 시작한 올 징병검사에서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거짓...
‘15억원’ 알았는지 논란…“자문 구하러 왔던 것”해명 전윤철 감사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거액의 뇌물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발단은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이 계열사 사장을 통해 당시 재경부 장관이자 공적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