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 2020-10-25 13:16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주범 조주빈(24)씨에 대해 검찰이 무... 2020-10-22 21:58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 2020-10-22 11:59
대학수학능력 시험 감독을 나갔다가 수험생 응시원서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 2020-10-21 15: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법관 정치성향 및 ‘코드 판결’ 의혹을 제기했지... 2020-10-20 19:38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 2020-10-20 15:53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 또다시 ‘옥중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 2020-10-20 11:59
마을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운전기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 2020-10-19 17:34
통조림 안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다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0-10-16 15:49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전형적인 돌려막기이자 일종의 폰지사기”라고 정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 2020-10-16 15:07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현재 피해 생존자를 어떻게 위로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기억과 ... 2020-10-15 17:44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 2020-10-15 11:44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을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2020-10-15 11:19
대필 논문을 학위심사 등에 활용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 2020-10-14 11:4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 2020-10-14 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