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2020-08-10 13:15
치킨에 간장소스를 붓으로 발라야 하는 걸까, 아니면 분무기로 뿌리는 게 나을까. 간장치킨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스 도... 2020-08-03 11:3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연설장에서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 2020-08-02 13:28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뼈대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 2020-08-02 11:27
35년 전 간부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를 ‘병사의 가정불화 탓’으로 돌린 국가에 배상 책임이 ... 2020-07-30 18:14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위를 일단 ... 2020-07-30 15:58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과 지자체 공직자, 국책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 2020-07-29 20:58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2017년 6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 참석한... 2020-07-28 15:50
마약을 사려고 송금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마약류 관리... 2020-07-27 11:58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0-07-24 16:28
전국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교에 배정한 교육부의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20-07-24 14:34
여당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여론이 호응하면서, 16년 전 수도 이전을 좌절케 했... 2020-07-24 05:0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배기열(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 2020-07-23 18:51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5명 중 4명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 2020-07-20 14:42
나이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남녀를 투숙객으로 받아들인 무인텔 업주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0-07-20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