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1674억원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020-08-20 15:07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은 하급심에 이어 ... 2020-08-20 11:53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 2020-08-19 17:35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내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 2020-08-19 05:59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유흥업소 여직... 2020-08-18 17:57
친구들끼리 친목 목적으로 한 카드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08-18 11:59
북한 관련 행사와 캠프 등에 참가하고 이와 관련한 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본부 집행위원... 2020-08-17 11:48
지난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되자 그의 과거 이력이 화제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 2020-08-16 15:41
상급 산별노조 간부들이 허락 없이 개별 회사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0-08-14 05:59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금품의 일부를 남재준 ... 2020-08-13 16:10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2020-08-12 17:59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 2020-08-12 11:57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공개 장소에서 소속 간부 2명을 지칭해 욕설한 병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 2020-08-12 10:33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1980년대 학... 2020-08-10 20:28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것은 법원 안에서도 파격으로 받아들여... 2020-08-10 20:26
![[뉴스AS] ‘보안법 위반 1호 판사’가 대법관 후보…2호·3호 판사도 있나요](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16/53_15975627070257_20200816500812.jpg "[뉴스AS] ‘보안법 위반 1호 판사’가 대법관 후보…2호·3호 판사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