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동의까지 얻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 2020-09-27 13:28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장 김명수 ... 2020-09-24 17:06
배우자가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의심스럽지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볼 ... 2020-09-24 13:55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징역 5년, 최종훈씨의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 2020-09-24 11:34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6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한다. 3년 전 그는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 2020-09-24 04:5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 2020-09-23 15:48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2020-09-23 10:25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0-09-22 11:59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 2020-09-18 18:24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2020-09-18 14:48
“검사가 항소이유서 중 양형부당에 관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법... 2020-09-18 05:59
‘박사논문 지도교수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에게 대법원... 2020-09-17 14:46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 2020-09-16 10:39
시험성적을 조작해 원자력 발전소에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납품대금인 약 135억원만 배상하게 됐다. 계약과 관... 2020-09-16 09:50
지난 4·15 총선 후보자 때와 당선 이후에 신고된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허위 재산신고 논란에 휘말렸다.... 2020-09-16 0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