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뒤에도 교수 면접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교비 유용 혐의가 유... 2020-10-13 11:59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생존자 대리인은 “어떠한 경... 2020-10-12 16:01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의 정체를 처음으로 드러낸 <한겨레>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한겨레신문사가 승소했... 2020-10-12 10:06
“선물할 사람이 있으시면 새우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 김포시 어촌계장인 김아무개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청 김아... 2020-10-12 05:59
기체 결함으로 인한 12시간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4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 2020-10-11 12:15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타이 여성에게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 2020-10-11 12:07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주문... 2020-10-08 16:40
‘그랜저 기름값 하루에 88만원, 제네시스는 81만원.’ 법원 관용차의 수상한 주유비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7일 국회에서... 2020-10-07 17:09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2020-10-07 14:42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 2020-10-07 00:24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취재에 협조하라는 이동재 전 <채널에이... 2020-10-06 17:31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조사위원이 기소된 ... 2020-10-06 17:22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도심지 인근 화장장 설치 제안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0-09-29 14:35
중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0-09-28 11:11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로 주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2020-09-28 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