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을 장기로 빌려 민간이 건축비만 투자해 짓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토지 임대료를 10~20% 낮춰주기로 했다. 서울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시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30년간 빌려주면서 토지 임대료를 받는 대신 사업자는 제 돈으로 공동체 주택을 지어 사회 초년생...
‘담장 없는 감옥’ 선감도의 비극(<한겨레> 2015년 10월5일치 19면)으로 알려진 경기도 선감학원 아이들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낸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 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가 서해 5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대 50%까지 지원해온 여객선 뱃삯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서해 5도 섬 주민들은 “섬 가치를 재창조하겠다”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 편성하지 않았다고 18일 밝...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강원 양양~김해 정기선을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19일 오전 양양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할 참이다. 이 노선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50인승 항공기를 투입해, 월·수·목요일 하루 한 차례, 금·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 등 주마다 아홉 차례 운항한다. 최문순 강원지사 등은 19일 취항 여...
대전시는 올해부터 관급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을 줄이려고 설계 경제성 검토 심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설계 경제성 검토 심사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30억원 이상으로 공사비 기준을 낮췄다. 올해 설계 경제성 검토 심의를 받는 30억원 이상 공사는 12...
미국 등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면서 이란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한 충북도에서는 이란 쪽의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 쪽은 이미 사업계획서까지 마무리하고 투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미국 등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이란의 실질적인 투자가 가시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