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2일 원주시가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문구를 그려 넣은 최모(44)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원주시에 3천3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
21일 오후 11시55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불이나 내부 약 198㎡를 태우고 1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는 영화촬영 스튜디오 12개 중 5개를 태우는 등 9천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금속 등을 자를 수 있는 소형 휴대용 버너...
인천 검단2지구와 위례(송파) 2단계 지역 등 앞으로 조성하는 새도시는 ‘저탄소 도시’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새도시의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원순환형 도시구조 건설 등 내용을 담은‘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새로 마련해 22일부터 시행...
공기업 통·폐합으로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진 공공기관 가운데 7곳의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통·폐합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7곳(통합 전 10곳)의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장학재단...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는 21일 계열사의 세금 508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허재호(67)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벌금액도 원심 508억원의 절반인 25...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사장 김정호)는 국악을 일본에 알리고, 국악을 배우는 재일동포와 일본인의 기량 향상을 위해 오는 2월 일본 도쿄에서 ‘제1회 전주대사습 일본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2월20일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 도쿄 한국학교 체육관에서 판소리...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박광태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처벌하는 시늉만 내보인 단체장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검찰은 선거구민한테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군수는 징역 1...
포스코걸설이 광주 돔 야구장 건립 제안서를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건립의 타당성과 수익조건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1일 “건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제출 시기를 한차례 연기했던 포스코건설이 29일께 건립계획과 부대사업이 담긴 돔구장 제안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