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지구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세입자 가구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세입자 재정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서울 22개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가구는 2만7236세대로 전체 ...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양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개인의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양시는 ‘13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만들어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뼈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의 ...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정아무개(46·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씨 등 인천시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8명은 13일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 진대제 위원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을 상대로 도시축전 입장료 4천~9천원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방법...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과 관련해 ‘관권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와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의 관권 개입 여부를 놓고, 각각 “관권 개입 중단”과 “관권 개입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서고 있다. 관권 개입 주장은 여론조사에서 통합반대 목소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새 야구장 건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에 야구 돔 구장을 건립하려고 국내 도급순위 1, 2위 정도의 건설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건설사에서 이미 건립 예정지를 둘러봤고 돔 구장을 지었...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68일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울산항 예선 노조원 120여명이 13일 부산지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부산노동청이 체불임금 진정사건 처리를 두 달이나 미뤄오다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서야 진...
장애인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는 울산시와 장애인단체가 이번에는 폭력 행사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당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9일 새벽 2시30분께 울산시청 신관 앞에서 농성중이던 휠체어 장애인 3명 등 4명이 20여m 떨어진 시의회 건물 1층 민원봉사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먼저 나온 여성...
경남 마산·창원·진해권의 첫 특목고가 될 창원과학고가 2011년 3월 창원시 서상동 중동지역에 지어져 문을 연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창원시 동읍 석산리에 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립 예정지를 창원시 서상동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예정지는 1만8962㎡ 규모...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저임금 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 노동자·시민 선언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지하철 동래역과 하단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