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는 정책펴면서…눈 가리고 아웅”“비판 언론에 당근”…시민단체등 비판 봇물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 아랑곳 없이 국토 효율화로 포장한 지역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수도권을 뺀 전국의 지방신문 41곳의 1면에 일제히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5단 광고를 실었다. 기획재정부·행정안...
부산시의 본예산 규모가 내년에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선다. 시는 11일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6조7372억원보다 6.3% 늘어난 7조1629억원으로 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7789억원으로 올해 4조4699억원보다 6.9%, 특별회계는 2조3840억원으로 올해 2조2673억원보다 5.2% 늘었다. 일반회계 가운...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곽병훈)는 11일 올해 4월 총선에서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씨 등 주부 1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데도 수당 ...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육당국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학생들은 학업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이 인천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교사와 학부모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
속보=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시행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양시청 6급 공무원 최아무개(4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안양시청 복도에서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사 대표 김아무개(...
경기도는 11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12조9588억원으로 편성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예산액 증가폭이 작은 것은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침...
20~40% 공공 기부…공공시설 대납도 가능기부채납 불구 특혜시비에 땅값 상승 우려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1만㎡ 이상 대규모 땅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터들에 대해 특혜시비를 우려해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왔다. 서울시는 11일 “성동구치소, 상봉터미널, 강남구 롯데칠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