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고집할까

공개적으로 ‘전국민 지급’ 여당에 반발
기재부 “더 큰 파도 대비 위해 비축”
“보편지급 선례 남기는 것 부담” 해석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 기존의 ‘하위 70% 지급’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홍 부총리는 예정에 없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즉각 공개했다.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 입장에 공개적으로 정면반박한 셈이다. 언론 대응도 적극적이다. 기재부는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고민한다’거나 ‘정치권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해명자료를 내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1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70% 지급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대책은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직 큰 파도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기업 도산, 실업 등 실물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출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축적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보편지급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고 해석한다. 기재부가 한번 보편지급을 하면 향후 같은 요구가 이어질 때 거부할 명분이 없고, 결국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급에 고소득층 선별 환수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그냥 싫다고 우기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홍남기 부총리 팀의 논리에 아무 대응을 못 하는 게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상위 30%만 분리해 과세하기 어렵고,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는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