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 소유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선진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바라본 대치동과 도곡동 아파트 단지. 김태형 기자 [e-mail]

올 주택분 대상인원 15만명 늘어날 듯
종부세액 71% 2채이상 보유자가 부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90%를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내게 될 종부세가 전체 주택 종부세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07년도 보유세 전망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급등과 종부세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라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이 38만1천명(가구주)으로 지난해보다 15만명(64%)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총 가구의 2.1%, 주택 보유 가구의 3.9% 수준이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은 4552억원에서 1조2194억원으로 16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4만1천명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63.5%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18만3천채로 종부세 대상 주택의 89.4%를 차지한다. 또 이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8955억원으로 종부세액의 73.4%에 이른다.

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가 내는 종부세 납부액은 59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근접하는 48.8%를 차지했다. 반면 공시가격 6억~9억원대 주택 소유자들의 납부액 비율은 13.4%였다.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42.2%였으며 △100만~500만원대 38.9% △500만~1000천만원대 11.7% △1천만원 초과 7.2% 등이었다.

또 주택과 토지를 합한 총 종부세 대상 인원은 모두 50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4천명(48%) 늘어난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총 종부세 납부 금액은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1조7179억원)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 비중 /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와 납부 세액 추이

정부는 종부세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지자체 균형 발전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종부세 세수 가운데 1조6천~7천억 가량을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교육 분야와 노인·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배분할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세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