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맹탕 국회로 끝났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 등 2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문을 닫았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재벌 개혁 등 핵심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나마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한국방송>(KBS)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방송 출연을 특정 정치인 지지를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황씨는 지난 14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외곽조직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그 사실이 알려진 뒤 ‘아침마당’의 목요특강 출연 취소 통고를 받았다. 한국방송은 대통...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경)는 20일 김아무개씨 등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도이치방크)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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