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 분양시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 원칙적이나마 ‘검토 가능성’을 내비쳐 향후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
지난 3월 대부업 최고 이자를 34.9%에서 27.9%로 낮췄지만 여전히 이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 산와대부로부터 받은 ‘금리 구간대별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 이상 이용자가 80% 이상을 차지했...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군인·군속들의 유골을 수습하면서 진행하는 디엔에이(DNA) 검사 대상을 한국인 유족들에게도 확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7개월 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아무개(44)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자...
컴퓨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통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신종 파밍(Pharming) 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파밍은 사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올 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는데 8~9월 30억원으로 두배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3일 미국 스탠퍼드대와 미래 반도체 개발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다. 강유전체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으로, 외부에서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뇌처럼 동시다발적인 연산과 정보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칩을 연구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시세의 80% 이내로 제공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이 연말 전국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다. 11세대 물량에 신청경쟁률 5:1로 마감됐다. 신청자 대부분이 청년세대로, 사회주택이 청년의 대안 주거공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인 ‘더불어 숲 성산’이 올 ...
한진해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이 과거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핵심 자산인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 매각공고를 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