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를 준비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야당이 쫓는 것을 알고 그 국정원 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미르·케이(K) 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의회와 사학법인들을 향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권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례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임용할 때 필기 등 일부 단계를 시교육청에 위탁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뽑도록 권고하는 장치”라며 “채용 비리를...
중국 당국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거주·이전을 제한해온 ‘후커우제’에 대한 완화책을 발표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4일 베이징을 비롯해 톈진·쑤저우·정저우·청두·지난·우시·허페이·우한 등 9개 도시에서 지난 나흘 동안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규제책의 초점...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의 논란을 낳아온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팽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의료비가 4배 증가하는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15배 넘게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4년 국민보...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잃어버렸을 때, 모든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고 백남기씨처럼 외상을 입고 쓰러져 약 10개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망진단서의 사인인 ‘폐렴’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숨진 당사자가 부검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부검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상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국회 법...
![[Editorial] Despite misleading death certificate, Baek Nam-ki’s demise was totally unnatural](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05/147556611822_20161005.JPG "[Editorial] Despite misleading death certificate, Baek Nam-ki’s demise was totally unnatu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