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안아무개(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법 개정과 함께 ...
‘친박’ 인사인 김학송 사장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에 8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올해 기부금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도로공사의 기부금은 2억2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위성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방송>(MBC)에 대해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유지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
울산 도심의 한 요양병원이 퇴직한 간호사 등을 계속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8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요양병원 원장 최아무개(67)와 최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등 9명을...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와 기초연금 등 복지비가 부정 지출된 액수만 지난 5년 동안 30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 동안 1만5495건의 복지비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기초생...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돈을 뿌린 후보들과 이를 받아 챙긴 대의원 등 1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서아무개(6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아 챙...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1110만갑으로 전년(2014년)대비 43.2% 급증했다”며 “판매 금액은 40.3% 늘어난 4억14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