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
물에 빠진 동료와 이를 구하려던 직장인 등 3명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1명은 중태다.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일 밤 9시52분께 강원 속초시 청학동 청초호 안 어선 부두에서 ㄱ(49·서울)씨 등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 뒤 구조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
지난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만족도는 86.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급식 만족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견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가 지난해 연세대 양일선 교수팀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교 204곳의 학생 6120명, 학부모 2040명, 교직원 2040명, 영양 교사 204...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 대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협이 약 800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103.5구좌로 취득금액은 모두 790억원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김아무개(30·여)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일 오후 6시10분께 오산시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20여분간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을 위협...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4층 다가구 건물이 2도가량 옆으로 기울어져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사상구청은 지난달 12일 일어난 경주 지진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저녁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ㄷ빌라 주민 20여명과 ㄷ빌라와 인접한 개인주택 주민이 긴급대피했다. ㄷ빌...
중국 어선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단속 과정에서 사용된 ‘섬광폭음탄’이 화재원인인 지를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중국 선박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목포해경안전서(목포해경)는 2일 “국과수 감식반이 화재가 발생했던 중국 유자망 어선 소감어호(180t급)의 조타실 등지에서 타고 남은 연소 잔여물을 수거해 갔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