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우리나라 공항에는 치킨버거와 콜라만 삼시세끼 먹으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출입국항의 난민 신청자들이 바로 그렇다. 놀라지 마시라. 이것은 영화 <터미널>도 아니고,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공산국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잘못 실린 1970~80년대 대한민국 난민 실...
2008년 7월1일부터 ‘노동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에서 특례 형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처음 4개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에서 2012년 2개 직종(퀵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 2016년 3개 직종(대리운전기사, ...
좁은 도로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화재진압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수십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고질적 문제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불법주차를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법주차를 일삼는 운전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주차 말고는 달...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시인 2017년 한해, 문재인 정부의 새 농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농어촌’의 깃발을 당차게 내걸었으나 선언이나 구호 말고는 체감되지 않았다. 핵심 농정공약인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수, 넘쳐나는 쓰레기로 포화가 된 매립장, 사용량 증가로 제한 급수가 되는 상수도,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 유일한 식수원인 지하수 고갈 신호 등 제주도는 지금 예전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영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고된 업무가 걱정돼 그만두는 노동자들도 있다 하니, 그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누구나 짐작이 될 것이다. 하루 종일 비좁은 주방에서 밀려드는 케이크 주문...
이용석 병역거부자·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내가 일하는 ‘전쟁없는세상’은 내년에 15주년을 맞는 제법 오래된 평화운동 단체다.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만큼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 상담이다. 예나 지금이나 상담자가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병역거부에 대해 신중하게 다시...
이용준 공무원 지난 12월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넷플릭스가 위태롭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타임워너 인수에 나선 에이티앤티(AT&T)는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타임워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내가 ...
송경동 시인 며칠 전 대법원엘 다녀왔다. 6년여 만에 나와 박래군, 정진우, 이원호 등에 대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확정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다시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 의외의 판결이었다. 촛불혁명 후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인가. 그러나 변호인단이 입수한 판결문은 기가 막혔다. 1차 희망버스 ...
김새로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변호사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들떠 있는 딸들에게 산타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5살인 첫애는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원피스를 받고 싶다며 그림까지 그려가며 제법 상세히 표현했다. 멀뚱멀뚱 서 있는 2살짜리 둘째에게도 물으니, 서툴게 “까까”란...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노동센터장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 이견들이 모두 핵심을 비켜나 있다.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은 물을 안 주면 죽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농작물에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영양제를 줘야 하네, 저농...
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 세금이 단체에 내는 구성원들의 회비와 기실 다름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납세의무를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은 지극히 예외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사리(事理)에 속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이 ‘귀순’하면서 큰 총상을 입었으나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중증외상 진료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6년 전에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TV) 혹은 라디오, 또는 스마트폰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디어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쯤 되면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이 명저 <미디어의 이해>에서 말한 ...
![[7회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대상] 조롱받지 않을 권리 / 방승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8/0108/00502711_20180108.JPG "[7회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대상] 조롱받지 않을 권리 / 방승범")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