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처 다변화’ 중요성 거듭 일깨운 ‘요소수’ 품귀 사태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쓰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디젤 화물차량들의 운행이 어려워져 물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 걱정스럽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용 요소 수입량의 대부분을 의존해온 중국이 자국 내 비료 공급 차질을 이유로 갑자기 수출 제한 조처를 취한 데서 비롯했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도 확인했지만, 한 나라에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번 사태는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

중국 관세청은 지난달 11일 요소를 포함한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 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산업용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가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 편에 선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해버린 뒤 석탄 부족과 전력난이 겹쳐 화학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자 이런 조처를 취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청와대는 5일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중국과 적극적인 외교 협의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 규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신속한 통관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 등 다른 대안도 신속히 검토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안감은 사재기 심리를 키워 품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던 소재나 부품의 공급 차질로 완성품 제조 기업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공급 제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마그네슘 제련소의 문을 닫는 바람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차체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공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고, 중국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막은 바 있다.

특정 소재나 부품의 생산·공급을 몇몇 국가가 독과점하게 된 것은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특화’가 이뤄진 결과다. 그런데 미-중 갈등을 비롯해 국가 간 무역갈등이 빈발하면서 그것이 소재·부품을 수입해 쓰는 국가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