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불안’ 사과한 민주당, ‘종부세 강화’로 책임져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 소득 환수까지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건 이례적이다. 집값 불안과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권 여당이 뒤늦게나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의 집값 불안과 관련해선 정부 못지않게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집부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좌고우면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되레 종부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놨고, 당의 선거 사령탑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도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핑계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입법을 포기했다.

종부세법 개정 무산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고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됐다. 적극적인 입법으로 투기를 차단하진 못할망정 입법을 기피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데 대해 민주당은 자성해야 마땅하다.

여론이 들끓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시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복창’하는 듯한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176석의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이다. 더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당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언한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종부세 강화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