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복 대전고법원장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겸임해 왔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법원장 3명은 최근... 2006-08-19 10:04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국세청 아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는 특히 각 ... 2006-08-19 09:28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 2006-08-18 16:09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건설되는 '용산민족.역사공원'(이하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내주중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용산공원... 2006-08-17 21:33
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 2006-08-17 21:26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다음달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는 청산 또는 매각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06-08-16 19:43
대책 평가와 반응 대법원이 16일 발표한 법조비리 대책은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되도록 빨리 적... 2006-08-16 18:58
8.15 광복절을 맞은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11일 단행될 예정이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8.15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과 시위 가담자 등 140여명을 사면 또는 복권 하고 800여명을 가석... 2006-08-10 23:57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과 관련해 “미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대체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08-10 22:55
“우리가 큰 스웨덴이 될 것이냐, 작은 미국이 될 것이냐를 선택할 시점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7·26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한다. 이른바 ‘뉴딜’에 대한 ... 2006-08-10 19:10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선진복지국가 구상이 애초 참여정부의 복지 강화 기조에서 후퇴... 2006-08-06 19:28
대검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다소 이례적인 이유로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대검 중수부가 공직자에 대한 ... 2006-08-04 21:36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16개 시... 2006-08-03 17:28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3일 "송파갑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맹형규 의원을 재공천해 소중한 국민혈세 8억원이 낭비됐다"며 선거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선... 2006-08-03 16:41
울산시 남구의 야음, 달동 등 듣기 거북한 동(洞) 이름들이 바뀐다. 김두겸(金斗謙) 남구청장은 3일 "최근 관내 14개 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결과 일부 듣기 거북한 동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 2006-08-03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