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복 대전고법원장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겸임해 왔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법원장 3명은 최근 대법원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흥복 원장은 사시 13회로 전국 법원장급 ...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국세청 아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는 특히 각 공단의 지역본부를 축소·폐지하는 방안 등 직제개편 및 구조조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징수 일원화 논의가 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안을 고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건설교통...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건설되는 '용산민족.역사공원'(이하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내주중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용산공원의 국가공원화는 현행 자연환경의 보존에 역점을 둔 국립공원과는 달리 미군기지를 국가주도로 개발, 국민...
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원과 다음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천억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다음달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는 청산 또는 매각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의 발언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제살 깎아먹기’ 하는 공기업과 지자체의 직영사업에 대해 사실...
8.15 광복절을 맞은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11일 단행될 예정이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8.15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과 시위 가담자 등 140여명을 사면 또는 복권 하고 800여명을 가석방키로 결정,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이번 특사에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과 관련해 “미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대체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진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
“우리가 큰 스웨덴이 될 것이냐, 작은 미국이 될 것이냐를 선택할 시점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7·26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한다. 이른바 ‘뉴딜’에 대한 고민을 스웨덴형 경제와 미국형 경제 사이의 선택 문제로 돌려 말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
대검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다소 이례적인 이유로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대검 중수부가 공직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청구한 부동산업체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3일 "송파갑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맹형규 의원을 재공천해 소중한 국민혈세 8억원이 낭비됐다"며 선거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선협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한 맹 의원을 한나라당이 7ㆍ29 재보선에 재공천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울산시 남구의 야음, 달동 등 듣기 거북한 동(洞) 이름들이 바뀐다. 김두겸(金斗謙) 남구청장은 3일 "최근 관내 14개 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결과 일부 듣기 거북한 동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동 명칭을 변경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좋은 우리 이름을 갖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