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북핵 사태와 관련해 “불행히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내용을 염두에 둔 듯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민의 30%가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6자회담 안에...
청와대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독후보로 지명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13일 유엔총회에서 차기 총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북핵실험이라는 비상상황임을 감안,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반 ...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방과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가채무도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 국방예산은 2001~2004년에는 6~7% 수준으로 증가하다 2004년에 8%대, 지난해부터는 매년 9%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쪽은 2020년까지 병력위주...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일 "올해말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이 17%에 그쳐, 국책사업이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업비 ...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뒤 직무 관련 업체로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28일 “현행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주머니는 비어간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런 모양새다.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을 늘리지 않고 나라살림을 짜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부 예산의 중추를 이루는 일반회계 예산은 내년에 158조원으로 올해보다 6.1% 늘...
공무원의 퇴직후 드러난 비리로 인해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단의 퇴직급여 미환수액은 238억9천500...
![[필진] 자치단체여, 비호로에서 배우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012/116062860674_20061012.jpg "[필진] 자치단체여, 비호로에서 배우자!")
![[2007 예산안] 연구개발·복지 ‘성장동력’ 양날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928/03598861_20060928.JPG "[2007 예산안] 연구개발·복지 ‘성장동력’ 양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