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본 정국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2단계 비핵화' 실천국면으로 접어든 북핵 6자회담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당국자들은 아베 총리의 후임과 관련, 지난달말 당정 개편에서 당 사령탑으로 발탁...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으로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연금기금 운용 권한과 책임을 내놓게 되면서 섭섭하게 여기는 복지부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편지를 띄웠다. 변 장관은 11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기금...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올해 발생하는 세수초과액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데 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냈지만 26.3%인 2천825억원만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남지역은 낸 금액의 7.4배, 전북은 6.4배를 받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낸 종부세 규모에 비해 평균 3.2배나 되는 자금을 배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학력위조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자격증을 비롯한 모든 인사기록 항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체 중앙...
최근 강남구의회가 내년도 의원 연봉을 6천100만 원으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시.군의회 의원들도 '강남 따라잡기식'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수성 광양시의회의장)에 따르면 최근 무안에서 열린 제127차 의장협의회...
정부는 정부 기관이 요청한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의 취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거꾸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
정부는 제62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 내몽골 지역에서 의사로 광복군 활동에 참가한 이자해(李慈海.1895∼1967) 선생 등 항일 독립운동가,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290명을 훈.포장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이들은 건국훈장 166명(독립장 2명, 애국장 26명, 애족장 138명), 건국...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 홍준표 의원 등 경선후보 4인은 11일 밤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3차 TV토론회를 갖고 집권비전과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빅2'인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서울시 부채 증감을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 통일 ...
서울시는 이르면 2010년까지 전체 30개 사업소와 산하기관 가운데 19곳을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37명의 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강남구 수서동 여성보호센터와 157명이 근무 중인 난지물재생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
한나라당의 이명박-박근혜 두 경선후보 진영이 벌이고 있는 서울시 부채 절감 공방 등 각종 쟁점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9일 열린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서울시 부채 3조원 절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운하 추진 △이 후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 서울시 부채 절감 ...
다른 주자들도 평양·개성땅 밟아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선주자들의 대북 ‘인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적잖은 소잿거리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정 전 의장은 통일부 장관이던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