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에 들어간 정부조직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통일부의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위헌 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정책은 우리 민족과 국가,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남북...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용인술이 화제다. 과거에 특별한 인연이 없던 한 특사를 이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두고 이 당선인의 실사구시, 실용주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 당선인 ...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는 25일 "총리나 장관직 제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장서리는 이날 오후 4시 24분 워싱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9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후 "총장서리 임기가 이달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학교일을 처리할 것이 있어서 조기 귀국한 것일 뿐 입각과 관련...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부처 통폐합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를 먼저 보고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공직자들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관가는 이 당선인의 발언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통폐합 부처의 `부처 살리기' 로비 행태를 직접 언...
올해부터 수년간 공기업의 취업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부처 통폐합 조치와 29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당초 예측보다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공공부문 전체가 적은 인원으로 성과를 많이 내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인사를 총괄하게 된 행정자치부(새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인 2008년 2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 이상' 의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는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병행해 참여정부 재임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폐합시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선 "반통일적 처사", "기상천외한 발상", "통일철학 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기획재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세간의 가장 큰 우려는 공룡부처의 전횡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서 당초 예상됐던 금융분야 외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심판원, 소비자보호업무 등이 떨어져 나가긴 했으나 예산, 세제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는 여전히 갖고 있는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부 조직개편에서 존속이 확정되고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 부문도 인수하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의미...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을 진두지휘할 청와대 조직은 한마디로 `작지만 강한 청와대'로 요약된다. `군살빼기'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면서도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던 각종 중복업무를 정비하고 청와대의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실용정부의 정점으로서 청와대 조직의 일신을 시도한다...
환경부는 16일 기상청과 해양환경 기능을 이관받아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자 안도감 속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인수위 출범 초기 폐지ㆍ축소론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기존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물론 폐지되는 다른 부처에서 일부 기능을 가져와 몸집이 더욱 커졌...
![[정부조직개편] 통일부 ‘망연자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117/120046961732_20080117.JPG "[정부조직개편] 통일부 ‘망연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