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사전 심사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서울시 의회 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김귀환(59·광진2선거구) 의원의 은행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임화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이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이 마련한 강연회를 통해 "지자체가 물 서비스를 잘 하면 민영화할 필요가 없지만 담당 공무원 수만...
그동안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등 국정 난맥상도 한 총리의 국무조정 미흡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많다. 지난 4월 말 지식경제부가 연료소비효율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으나, 다음날 국토해양부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또 지난달 ...
통일·외교·국방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박한 편이다. 해당 부처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특징이다. 부처 안에선 “대과 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쪽이지만, 외부에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있고, 외교관계도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의 비...
정부가 전면 재협상 선언 대신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쇠고기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쪽이든 힘든 선택을 해야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외교통상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초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라는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가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서 양국 간 합의를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수용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관급...
'내각 전원 사의' 소식을 접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다. 내각 총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정운천 장관의 경우 이미 미국산 쇠고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경질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사실 '장관 교체' 보다는 '쇠고기 사태 추이'에 촉각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1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일괄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장관들 중 4~5명 이상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