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ㆍ교원 5개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과 폭력을 계속한다면 촛불...
재계와 보수 학계를 중심으로 중·고교 교과서 수정 요구가 거세진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례적으로 역사 교과서 출판사 편집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회의를 열기로 해, 교과서 수정 작업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교과부와 교과서 출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최근 <한국 근현대...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중 재정지출은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총 재원 소요액 10조5천억원 중 재정지출 규모는 3조4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재정지출 3조3천억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세...
정부가 일단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 발효한 뒤,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 및 표시 등에 관한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고시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새로운 수입조건으로 검역을 시작한 다음 3...
지난 4월 정부의 강요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11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사표를 제출한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7명의 기관장만 재신임하고 나머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당사자...
환경부는 수돗물값의 폭등설 등 이른바 `수돗물 괴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하순으로 잡혀 있었던 물산업지원법은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4일로 미뤄진 데 이어 또 한번 연기됐다. 이병욱 환경부...
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야당.시민단체간 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