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담당했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부실 협상의 책임을 지고 조만간 경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물러나는 방향으로 청와대의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정 ...
진보신당이 29일 미국 농부무 홈페이지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수입 쇠고기의 위생 상태는 물론, 검역주권 행사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진보신당 쪽 설명이다. 예컨대, 일본의 독자적 수출증명 프로...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만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EV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이란, 소의 도축부터 가공까지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지켜야 할 세부 지침이다. 진보신당은 29일 “미국 농무성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28∼30일중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의뢰를 발표한다고 예고했었...
정부가 지난 2006년 3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할 때, 입안예고 기간에 국내 한우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 추가협의하고 문제 조항을 수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새 수입 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수정하라는 국민적 ...
경찰은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지난 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최해 온 5개 단체 대표·책임자·관리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대상 단체는 2MB 탄핵 투쟁 연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
`촛불 거리시위' 대책 마련을 위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긴급 소집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검 회의실에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및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2부장, 대검 공안1과장이 참석하는...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중 절반 가량이 일괄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청와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장 교체를 마무리한 뒤 정부 유관 협회내에 포진한 구(舊)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각 부처에 산하 협회 임직원들의 면면을 파악,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에 이어 정부유...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시위는 보호하지만 불법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부가 이번주 안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 고시를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26일 "축산 대책 등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 미국 현지 점검단의 보고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27일 고시 의뢰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주 안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의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측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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